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구지방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22154 판결
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대구지방법원 2018.05.25 선고 2017구합21861 판결
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과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를 이유로 한 주류판매업 면허취소가 위법한지 여부[국승] 주세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
2015년
4. 부산고등법원 2015.12.04 선고 2015누21902 판결
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주류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됨[국승] 주세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6. 부산고등법원 2015.07.10 선고 2015누21049 판결
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[국승] 주세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7. 부산지방법원 2015.04.17 선고 2014구합20262 판결
다른 주류도매업체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행위는 종합주류면허취소 대상임[국승] 주세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2014년
8. 창원지방법원 2014.09.26 선고 2012구합3666 판결
원고가 지입제 운영 방식을 통하여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음.[국패]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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